사업 실패 시 채무 부담을 줄이고 폐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방법

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많아 폐업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는 채무 부담을 덜고 폐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1.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제도 활용

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

• 대상: 연체 90일 이상, 과도한 채무로 상환 곤란한 개인사업자
• 지원 내용: 채무 상환 유예, 이자 감면, 장기 분할 상환
• 신청 방법:
  • 홈페이지: newstart.or.kr
  • 전화 상담: 1600-5500
  • 방문 상담: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

무료 상담    폐업 절차   지원 기관

프리워크아웃

• 대상: 연체 30일 미만, 조기 채무 조정이 필요한 개인사업자
• 지원 내용: 이자율 조정, 상환 유예, 분할 상환
• 특징: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,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적음

2.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 감면

개인회생 제도

• 대상: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(담보채무 포함)인 개인사업자
• 지원 내용: 일정 기간(3~5년)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 탕감
• 장점: 강제 채무 조정, 압류 중지
• 신청 방법:
  • 법원 신청: 관할 법원 접수
  •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: klac.or.kr / 132

파산 및 면책 제도

• 대상: 채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
• 지원 내용: 모든 채무 탕감 (고의·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대부분의 채무 면책)
• 주의: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일정 자격 제한
• 신청 방법:
  • 관할 법원 신청
  •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활용

3. 정부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

소상공인 채무조정 (캠코)

• 대상: 폐업 또는 경영난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
• 지원 내용: 원금 감면, 장기 분할 상환, 채무조정
• 신청 방법:
  • 홈페이지: kamco.or.kr
  • 전화 상담: 1588-3570
  • 온(ON)기업지원센터 방문 상담

무료 상담    폐업 절차   지원 기관

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(중소벤처기업부)

• 대상: 경영 실패 소상공인
• 지원 내용: 경영정상화 지원, 채무조정, 재도전 지원
• 신청 방법:
  • 홈페이지: sbiz.or.kr
  • 전화 상담: 국번 없이 1357

4. 폐업 관련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

대한법률구조공단

• 지원 내용: 채무·법적 문제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
• 신청 방법:
  • 홈페이지: klac.or.kr
  • 전화 상담: 132

국세청 체납 세금 상담

• 지원 내용: 세금 체납 시 분납, 납부 유예
• 신청 방법: 국세청 고객센터(126) 또는 세무서 방문

5. 단계별 실질적인 대응 전략

1단계: 채무 현황 파악

• 총 채무 규모, 이자율, 상환일 등을 정확히 정리합니다.
• 고정비용(임대료, 인건비)과 변동비용(원재료비, 운영비)을 구분합니다.

무료 상담    폐업 절차   지원 기관

2단계: 채무조정 및 지원 프로그램 신청

•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
• 과도한 부채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검토

3단계: 폐업 절차 진행

• 세무서에 폐업신고 진행 → 세금 정리 및 사업자등록 말소
•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비 지원 신청

4단계: 향후 계획 수립

• 재도전 성공패키지(재창업 지원) 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
• 필요 시, 직업훈련이나 기술 교육 참여

6.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관

기관명지원 내용연락처/홈페이지

신용회복위원회	채무조정, 상환유예, 이자 감면	1600-5500 / newstart.or.kr
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	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	1588-3570 / kamco.or.kr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점포 철거비 지원, 사업정리 상담	1357 / hope.sbiz.or.kr
중소벤처기업부	재도전 지원, 경영정상화 지원	1357 / k-startup.go.kr
대한법률구조공단	법률 상담 및 지원	132 / klac.or.kr

마무리 조언

채무로 인해 폐업을 망설이지 마시고,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보세요. 특히,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